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임금, 퇴직급여 받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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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임금, 퇴직급여 받는 요령

장기적이던 코로나 여파와 게임 침체와 고금리, 인건비와 임대료의 인상 등 다른 종류의 문제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감 있는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될 시 복구 철거에 있어서 진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3년도 정부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돕는 계획을 경영 중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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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진행을 위해서라면 꼭 확인하세요!”


“폐차진행을 위해서라면 꼭 확인하세요!”

즉,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운영되는 믿을수 있는 관허폐차장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법적인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수월하게 폐차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관련 법인차량을 법인대표자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거나 말소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때문에 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인 정식관허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차와 해당되는 모든 준비는 관허폐차장에서 할수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은 아래 표의 내용처럼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지원제외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본다면- 공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일시- 폐업 후 동급 장소에 다시 창업을 하면 받지 못합니다.

– 비영리성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기업 이거는 부동산/병원/의원등이 해당됩니다.

180억 탕감 사례

지원자 A 씨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대표였고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되는 튼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문제로 인하여 점차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기업 대표였던 A 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까지 팔아가면 법인을 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폐업을 면치 못했고 무려 180억이라는 채무를 대표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살며 18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 불가능입니다.

그렇기에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일이었죠.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파산공포 후 면책심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까지는 별 무리는 없이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자격은 개인회생 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개인파산 면책의 취지에 맞는 상황인 상황에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수입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입이 없습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취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가치관 이상 변제를 한다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기가 직접적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업체에 철거비용을 지불해서 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철거업체가 사업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계산서를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이 되니 이 부분을 정말 꼭! 체크해 주세요. 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진도 몇 장 필요하니 찍어두시고 업체에 철거 비용을 입금하고 꼭 다시 한번 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입금 후 이체확인서나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캡처내용에는 이체금액과 날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함,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지대출잔액 외에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학습목표 등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하고 신속 지급 중이며 생계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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