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조건, 궁금증 10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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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조건, 궁금증 10가지 총정리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일자가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도 신청한 일자가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다면, 8월에 7월분까지 포함해 두 달치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검토 및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받을 권리를 상실한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절차 연금액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사람이 동의할 시, 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까요?
유일하게 하나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까요?

유일하게 하나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까요?

처분한 재산을 무요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재산은 ”그 외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공익, 자선등의 것을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복지기획 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일하시는 어르신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더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소득 소득 반영 여부
소득 소득 소득 반영 여부

소득 소득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정 요건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즉각적으로 소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입이 적어서 기초 생활조차 불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돕기 위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돌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된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소득 소득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노인 부부가구 월 51만 7080원 조건에 충족하지 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금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맞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20까지 감액되며, 기초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라면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소득재산은 없음에도 값비싼 자동차 소유 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소유 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점주 승용차,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4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이것은 고급차량을 소유, 경영하는 것은 소득 소득 소득 상위 30 이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세무 면제 차량인 경우. ②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점주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제외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자

위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해당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므로 신청전에 미리 문의 질문 질문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지급금액 다짐 정보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유일하게 하나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처분한 재산을 무요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소득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정 요건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즉각적으로 소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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