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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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오피스텔 매매,상가 매매)

POWERED BY TISTORY 포괄양도양수거래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부가세 정산의 번거로움과 매수인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운영 주체만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로 시설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 즉 상가 매매 시 사업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의 모든 사업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자세하게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배제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례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주거용 등으로 사용할 비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 아니면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조건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사업자가 한 사무실 내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 포괄양도 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불가 . 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겸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계약 하고 매매한 이후에 매수인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업양도 불인정, 매도인이 부가세를 부담 . 매수인이 면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 양도가 불가 이번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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