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신청 방법에 관련해 알아보기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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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신청 방법에 관련해 알아보기 (구직급여)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던 기업이 갑작스레 폐업을 한다던지, 사정상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의 감소세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자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 또는 바뀐 정책으로 인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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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1년이 지나면 수급 권한이 자동 소멸되는데요.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8개월 뒤 신청하시면,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인정되는 수급 기간은 7개월이어도 4개월 밖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어 수령 가능한 급여일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

1차와 4차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문서 작성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니요를 체크해주셔야 하나, 만약 애매한 사항이 있다면 꼭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오기입 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 부정수급으로 향후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공동인증서 및 PASS 인증앱, 디지털 원패스 중 선택) 합니다.
  •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인정되는 기간과 만료되는 기간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 위에 있는 조건이 모두 ”아니요”인 분의 경우 다음 창에 구직활동내역 필수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한 구직활동일자와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및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셨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주소지별 관할 고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에서 자신의 주소지 구 단위로 검색하시면 고용센터가 뜨실 텐데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관할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시 전까지 가셔야 하니, 여유롭게 미리 일찍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1차 (첫 번째 신청)와 4차에는 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오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수급자격인정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차 인정 시기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또한 받으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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