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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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돈을 잘못 보낸후에 어떻게 해야지 발만 동동 구르시거나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렇게 실수로 잘못 돈을 보낸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금융실명제를 출시한 이후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5개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 신청인의 착오송금한 금액을 예금포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 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당초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업 통장 혹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 송금인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등에서 발급한 본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확인증 등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관련 자료는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등,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세부적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무요건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서 관련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필요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준비했던 이체 관련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 알림 위임장까지 작성하면 방문 신청 준비 완료입니다.

신청 절차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환급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적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시 2차적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3차적으로 수취인 자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이 회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소요기간

환급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환급 안내 혹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급여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환급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sim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8.1.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2.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나 금액을 오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분주한 일상속에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참고하셔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 송금인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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