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란 (이유와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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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이유와 예외사유)

해고 30일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을 해고예고 제도라고 합니다. 흔히 해고와 권고사직이 혼용되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해고시켰느냐,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에이 그래 나가지 뭐 하고 감정을 먹었느냐의 차이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지와 연관 없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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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불법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정당성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당연히 알바생을 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해고다.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를 손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그래서 알바생도 일반 근로자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불안한 점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이라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판결을 내린다. 먼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야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당이 없이 원칙은 30일 전 해고 통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5인 이상의 사업장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사업주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3개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주에게 첫번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을 하거나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노동쪽 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콜센터의 소개를 받고 홈페이지상 연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을 진행합니다. 민원신청 서식민원 등등 진정신고서 서식작성 30일 전 통보 없이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증거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보 문자, 메일, 통화 등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두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알바생 해고 절차

지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가 있었는데 정당해야 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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