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봉급 미달 여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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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월급 미달 여부 계산법

2022년 8월 최저월급 위원회의 협상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제시된 10,890원과는 금액차이가 제법 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 5%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하락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 직장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직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됨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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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월급 협상

2024년 최저월급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자라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최근 동안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당일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약간은 255만 원이 됩니다. 참고해서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은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해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까다로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이점주 모든 사기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2023 최저월급 미달여부를 계산하려면 처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월급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각 각 미산입 비율이 있습니다.

상여금 : 2023 최저월급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22년 : 10%) 복리후생비 : 2023 최저월급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최저월급 향후 절차

다음 8차 회의가 6월 27일에 있고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의 연마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격차를 좁혀가다가, 마지막에는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정부(공익위원)가 하나하나씩 9명씩 참여해서 총 27명이 협상도 하고 투표도 하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시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은 안그렇지만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이 떄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당일 8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일을 했다면 (8시간 x 5일 + 주공휴일 1일 x 8시간) = 48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88만원 세대로 주휴수당이란걸 몰랐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채 사장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기만 했다.

그때는 정말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도 어떤 부분 사장들은 사회초년생, 나이미숙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도별 최저월급 변화적 추이

2024년 최저월급 협상력 소식과 연도별 최저월급 변화적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에도 처음 무산됐고, 이제 2024년 최저월급 금액을 결정내리는 것만 남았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월급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자라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2023 최저월급 미달여부를 계산하려면 처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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